군산 도심 메운 정치인 현수막 ‘의견분분’

군산시도 고심…합리적 제도 개선 시급

문지연 기자 / 2017-09-29 11:38:20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벌초를 위해 고향을 방문했던 한 출향인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군산에 들어서며 눈 앞에 펼쳐진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곳곳에 빼곡히 걸려 거리를 어지럽히는 명절 인사 현수막 때문이다. 한 장소에 대여섯개 많게는 십여장의 현수막이 한꺼번에 걸린 것은 물론 1km에 달하는 인도 한 쪽이 온통 현수막인 곳 등 눈에 더 잘 띄고자 경쟁하듯 걸려있는 현수막들을 보며 눈이 절로 찌푸려졌다.

최근 군산 거리를 메운 일부 정치인들의 명절 축하 인사 현수막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무성하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이 명절 인사를 빙자해 이름과 얼굴 알리기에 급급, 도시 경관을 해치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현수막 게첩은 불법아니냐며 군산시에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넣고 있지만 이 또한 법규가 상충돼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옥외광고물법에는 위반되지만 정치인들의 현수막 게첩은 특별법인 정당법 37조 2항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다만 정당법 37조 2항에 따르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어 있다.

그러나 정책이나 현안을 내세운 것이 아닌 단순한 추석 명절 인사를 담은 현수막을 정당활동으로 보고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선관위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며 불법 여부에 대해 정확히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시민들의 민원은 빗발치고 시 입장에서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며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았다는 한 입지자는 “이번 기회에 나를 알리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도시 전체를 도배하듯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중하고 있다”며 “나도 경제력을 갖춘 입지자인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현수막 500장을 찍어 도시 곳곳에 붙여도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닌냐”라고 반문했다.

나운동 시민 박현숙(40)씨는 "며칠 전부터 도로 여기저기 붙은 플래카드로 거리를 걷다보니 어지러울 정도"라며 "대통령 선거로 정치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요즘 지역에서의 현수막 홍수를 보니 오히려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 뭐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역효과가 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또 다른 일각에서는 시민들에게 입지자들을 알릴 기회가 적은 만큼 현수막 게첩을 이해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정치인과 선거 입지자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 게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현수막 부착 수량, 장소 등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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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하하하 2017-10-07 20:48:53

세종대왕을 내가 모르겠냐
일부러 그리 쓴거지 하도 맞춤법 모르는 사람들 있어서

개그콘서트 2017-10-04 23:42:45

레알 다이어트는 뭔가요...장난하는것도아니고..

무능한 사람들 2017-10-04 22:36:56

출마 생각 그만 접으시고 다른 업종
알아들 보세요!
여태껏 뭐 잘한 것 있었나요

시민7 2017-10-03 18:50:05

자기 자랑이나 쓸데 없는 말 말고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 적어 놓았으면 어땟을까 샆네요.
이번에 명절기간 동안 여는 병원 안내 전화번호 적어 놓은 정치인 플랭카드가 있던데 그런 것 처럼 명절기간 쓰레기 수거하는 날 같은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가 훨씬 괜찮았을 듯 합니다.

ㅎㅎ 2017-10-02 19:11:06

단어 맞춤법 찾는 분이 새종대왕 -> 세종대왕 아닌가요
항상 자기부터 먼저 보세요

새종대왕 2017-10-02 18:14:54

단어 맞춤법도 모르는 사람들
현수막에서 수준 인증
그리고 환경공해다 진짜 심각함
인삿말보다 이름을 크게 만들었더만
그 돈으로 불우이웃이나 도와라

성난시민 2017-10-02 08:35:46

댓글에 인자한 미래신문이
댓긓을 삭제하네요
미래신문 실망입니다

불법 현수막 붙일돈 있으면 불우이윳 돕는데나 써라
군산시청은 도대체 뭐하는지 빨랑 재게 해주세요

시민 2017-10-02 08:34:55

불법 방조도 죄 2017-10-01 18:21:32

법은 불법에 조력하지 않는다.

불법을 저지르는 정당 및 관계자 당신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반성하고 당장 불법광고물 자진 철거하라

천박하다. 관계 당국은 당장 점검하고 행정조치 내려라.
공무원이 도시공해 방조하면 감사 받을 수 있다.

시민 2017-10-01 17:13:23

불법 현수막 붙일돈 있으면 불우이윳 돕는데나 써라
군산시청은 도대체 뭐하는지 빨랑 재게 해주세요

불법 현수막 붙일돈 있으면 불우이윳 돕는데나 써라
군산시청은 도대체 뭐하는지 빨랑 재게 해주세요

불법 현수막 붙일돈 있으면 불우이윳 돕는데나 써라
군산시청은 도대체 뭐하는지 빨랑 제거 해주세요

시민 2017-10-01 17:11:52

불법 현수막 붙일돈 있으면 불우이윳 돕는데나 써라
군산시청은 도대체 뭐하는지 빨랑 재게 해주세요

dlanel 2017-10-01 16:12:14

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 입후보하고 명함돌리고 길거리에서서 인사하는것으로 어찌 후보자들을 알수가 있겠는가? 그러하니 개나고동이나 다 나오려고 하는게지 후보자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대중연설도 얼마나 잘하는지 경력검증및 사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 기본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군산에 인물이 너무 없어서 큰일이다. 중앙정치에서 역량을 발휘할수있는 인물부재로
군산의 미래는 컴컴한 상태다.. ㅉㅉ

월명동 2017-10-01 15:40:20

군산조선소ㆍ군산인구유출ㆍGMㆍ심각한군산 경제는 뒤전이구 오로지
뺏지만탐내는 개××들

시민 2017-10-01 13:46:46

거리 현수막보니 군산이 살아있구나! 생동감들더만 대체 뭐가 문제란 거셔
지랄도 풍년이네

ㅆ레기들 2017-10-01 13:31:23

머리 숙여라...거만떨지말구

시민 2017-10-01 09:32:23

정치 초년생및 현직 후보생들 내년 6.13일 지방선거에 나올려고 이름 알리는중이지. 그러나 현수막 불법으로 게시하곻 있어.

대체 2017-09-30 10:50:47

대체 미래신문은..썸네일은 있는데 막상 본문에 들어오면 사진이 없는 기사가 수두룩.. 인물 나오는 기사는 착실히 다 있는데..
요즘 기사 기본은 사진이 필수인데..썸네일보면 안 찍은것도 아닌것같고.
더구나 이런 기사에는 사진을 제대로 보여줘야 기사로서 의미가 있을텐데..
예전에도 지적했는데...마찬가지..

불법 방조 책임저랴 2017-09-29 16:13:19

군산시민 2017-09-29 15:30:10

현수막 무조건 반대보다 거리에 한정하여 정렬된 현수막 찬성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알권리가 있고 현수막에 걸린사람들 됨됨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닌 현수막 제거할때의 비용을 당사자들에게 청구하시면 어떠할지요 걸때도 비용지불하고 있으니 제거 할때 또한 비용 청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비방만이 능사가 아닌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