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비응항에 폐유 통 방치한 선주 적발

한정근 기자 / 2017-10-16 18:02:05

어선에서 쓰고 버린 폐유 통을 부둣가에 방치해 해양오염을 시킨 40대 선주가 해경에 적발됐다.

1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군산시 비응항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의 책임을 물어 선주 A씨(44·여)를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배출금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부둣가에 방치돼 있던 윤활유 통이 바다로 쓰러지면서 그 안에 담겨있던 폐유가 쏟아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오염행위자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해경은 윤활유 통에 있는 일련번호를 토대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조사한 결과, A씨가 다른 어선에서 사용하고 수협에 반납했던 빈 윤활유 통을 가져다가 폐유를 버린 뒤 육상에 내버려 둔 것으로 밝혔다.

사고 당시 해경은 오염신고 접수 뒤 빠르게 방제작업을 실시했으며, 오염원 배출량이 많지 않아 다행히 추가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미희 해양오염방제과 계장은 “해양오염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윤활유 실명제’는 선박별로 윤활유 구매기록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번과 같은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치된 폐유 통이 바다에 쓸려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주의 고의·과실 여부를 떠나 관련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