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경기침체 여파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에 따르면 올 들어 9월말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총 154명으로, 부정수급액은 2억4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1명, 1억3천만원보다 17.6%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군산고용노동지청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제공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보험설계사, 자영업활동 등 수입이 발생했으나 미신고하는 경우 수급자격 요건이 되지 않거나 이를 숨기고 수급한 경우 등이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 추가 징수된다.

 또한 사업주 공모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군산지청은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500만원 한도(사업주와 실업급여수급자 공모시 5천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한수 지청장은 “부정수급 여부는 매년 사업장 정기조사 및 4대보험 연계시스템과 국세청 정보 등 부정수급적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조사하므로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를 통해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