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한 처리대책을 마련했으나 막대한 소요재원 확보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군산지역 공원 지정현황은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39개소, 어린이공원 94개소를 비롯해 체육·역사·묘지 공원 3개소 등 총 163개소 747만 5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 도입 때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 실효되는 시설은 27개소 533만 2천㎡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11개소, 어린이 공원 15개소가 해당되며 이들 실효대상 공원 27개소 가운데 미매입 사유지 면적은 255만㎡에 이르고 있다.

실효대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 사유토지 100% 전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실효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이들 시설을 매입하거나 해제하는 등의 용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시는 실효대상인 공원부지에 대해 매입, 건물보상, 공원조성을 하는 데 약 3088억원의 총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사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순수보상비만 950억원 가량의 보상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미매입 토지를 사들이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시는 월명, 통매, 새들, 은파, 지곡, 당북공원 등의 경우 해제시 건축행위 제한이 어려워 난개발이 우려되는 표고 45m이하 토지를 우선 매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군봉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의 산책로는 최소한의 면적을 보행자 전용도로, 공공공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매입하고, 나머지 공원부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월명공원 등 시민휴식공간 조성이 필요한 공원은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전에 실시계획인가 후 LH공사의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 토지 매입 및 공원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내년에 50억원, 2019년 70억원, 2020년 120억원, 2021년 이후 400억원 등 총 640억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240억원의 자체예산을 들여 일몰제에 대비하고, 2021년부터 2028년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를 우선 매입한 후 지자체가 분할상환하는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 매년 50억원 씩 400억원을 LH공사에 상환한다는 자체 계획을 수립했다.

이 경우에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산시 여건에서 매년 적지 않은 재정부담을 할 수 밖에 없어 재원 확보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매입 내지는 해제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여건이 넉넉지 못해 고심이 깊은 게 사실이다”며 “예산반영 여부와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