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삼 등 불법채취 행위로 인해 고군산군도 어민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해경이 처벌 강화를 천명하고 나섰다.

 군산해경과 어민들에 따르면 고군산군도 내 해삼과 전복 채취시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불법채취 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존 마을어업 구역 내에서 야간시간대 전문장비를 이용해 해삼과 전복 포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수산업법 규정상 마을 양식장에서는 허가된 해산물 외에 자생하고 있는 일체의 수산 동·식물 채취가 허가자 외에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매년 고소득을 얻기 위한 불법채취 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각 마을 어촌계는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 들어 수산업법 위반(무허가조업)으로 적발된 건수는 8건이며, 지난해에는 7건이 적발된 바 있다.

 문제는 이같은 어민들의 반복되는 절도 피해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 수산업법상 무허가조업 적발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 반면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하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정식 마을 어장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만큼 더 이상의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수산업법이 아닌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경은 해상에서 이뤄진 범죄인만큼 정확한 채취구역이나 채취 해산물에 대한 상태(자연산·양식)에 따른 소유권을 따지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산물 불법채취 행위의 경우 마을어장 구역인지 아닌지 판단 여부가 쉽지 않고, 아울러 자연산과 양식 구분이 안 돼 명확한 소유권 구분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이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어 처벌 규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채광철 군산해경서장이 어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해삼 등 불법채취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배경은 불법채취 행위의 경우 어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인만큼 어민들의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채 서장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현재 군산지역 마을어업 현황은 면허건수는 총 64건, 면적은 1,191ha, 14개 어촌계가 해삼 또는 전복 등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채취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해삼의 경우 한해 평균 260여톤을 생산, 어민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