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전격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공매립을 통해 새만금개발 속도전을 이끌 수 있는 공사 설립을 위한 청신호가 울렸다.
국토교통위 조정식 법안소위 위원장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사항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내용이 주요 쟁점이였으나, 관계기관으로부터 그동안 지속적인 토론회를 거쳐 추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쟁점이 해소됐다는 설명을 듣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새만금 용지매립은 민간투자로 매립․개발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대규모 매립에 따른 비용 상승과 조성 기간 장기화로 민간참여가 미미해 민간개발 대상지역인 국제협력용지 등 개발이 부진(30여년이 지났으나 완료된 부지는 12.1%에 불과)해왔다.
이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공공주도 용지매립 방안으로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신규 공기업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바 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