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PC방 등록제와 관련해 군산지역 PC방 업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1종 근린생활시설 내 PC방 개설이 불가능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매장 면적이 150㎡(45)평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현재 군산지역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군산지회(지회장 이강민) 소속 90개소를 비롯해 총 110여개 업소가 영업중이며,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50개소, 40% 이상이 업소를 이전하든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여 있다.

 군산지회 회원들은 “건교부에서 개정안으로 PC방 면적 기준을 300㎡로 확대하면서 12m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 이는 더 가혹한 조건”이라며, “모든 PC방이 4차선 대로변에만 개설되야한다는 것과 같아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 놓고 더 큰 규제를 만든 것과 다름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무엇보다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전기안전점검기준이 대폭 강화돼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하고 다시 점검을 받고자 할 경우 새롭게 강화된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부 시설을 모두 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각 업소마다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강민 군산지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최근 등록제 시행시기를 6개월 정도 연기하거나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PC방 등록제가 유예된다면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으나 관련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같은 혼란은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군산지회는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 문화관광부 건물 앞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계획돼 있는 PC방 등록제 반대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