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선규)는 지난 23일 상습 가출을 일삼고 불량교우와 어울린 A군(18)을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구인해 법원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유치했다.

센터는 A군이 지난해 3월 사기죄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1년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왔으나, 지난 10월 이후 학교를 무단결석하고 상습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2조는 보호관찰자의 일반 준수사항으로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군산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일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에 소년원에 유치된 A군은 향후 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되는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준법지원센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두드림’, ‘심리치료’ 등 다양한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잇으며, 준수사항 위반자는 엄격한 법집행으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