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한 지역사회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군산지역에서 한국GM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군산시민고발인단’ 모집활동이 전개돼 주목된다.

군산시민고발인단은 26일부터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한국지엠 경영진 고발을 위한 군산시민 27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70명은 군산시민 27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의 부당성을 군산시민 0.1%가 의지를 모아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시민고발인단은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GM에 대한 실사나 감사를 요구 내지는 시도했으나, 한국GM의 거부나 방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실사나 감사는 행해지지 않았고, 이번 주 예정된 한국GM 실사 또한 한국GM의 거부나 방해 없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GM이나 한국GM은 수만 명의 직원을 인질삼아 우리 정부에 보조금만을 요구하고 있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며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라면 고발 할 이유는 없겠지만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된 불법적 적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SNS에 분노를 표출해 한국GM, GM 및 중앙정치권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국GM사태 진상파악 및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행동을 생각해 볼 때이다”며 “GM과 한국GM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하고, 우리 정부도 적당한 타협과 협상뿐만 아니라 협상 이전에 진상파악만이라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고발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고발인단은 이에 따라 GM본사에 대한 한국GM의 고리부채 부담, 이전가격 조작, GM에 지급한 개발비와 로열티, GM으로부터 부품 고가 매입 및 GM에 완성차 저가 판매 등에 관한 정확한 실상이 검찰 고발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발인단 모집과 별개로 지엠 사태에 대한 도움을 줄 전문가 자문단과 일반인(정보제공자)’도 모집할 방침이다.

시민고발인단 대표이자 고발 대리인 조성원 변호사는 “한국지엠 사태와 관련해 현재는 여러 의혹만 있을 뿐 실제 드러난 것은 없는 상태이다”며 “군산시민이 중심이 되어 고발이 이뤄지면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여러 의혹들에 대한 실체가 규명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측 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고발인단은 3월 4일까지 고발장을 작성해 내달 5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며, 고발 이후 산업은행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및 한국지엠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