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해산물 양식 어민들이 잇따른 절도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는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군산지역 마을어업 현황은 14개 어촌계가 64건에 1천191ha 해역을 허가받아 해삼 또는 전복 등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있다.

 특히 해삼의 경우 한해 평균 260여 톤을 생산, 어민 소득에 톡톡한 효자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어민들이 애써 키운 해산물을 훔쳐가는 절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어민들이 절도 피의자를 검거해 해경에 인계하더라도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 절도단은 4~5인조로 팀을 이뤄 고속어선을 이용해 새벽 3~4시경 전문장비를 착용하고 양식장에 침입,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해산물을 훔쳐가고 있다.

 이렇게 훔친 해산물은 인근 항포구에서 대기중인 유통업자에 넘겨져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해산물을 훔쳐가는 범죄 임에도 불법채취에 따른 수산업법 위반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민들은 최근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을 면담하고 이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선 수산업법이 아닌 형법상 절도죄 적용을 통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어민들은 채취시기를 맞아 절도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단속활동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서장은 이 자리에서 어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관련법을 신중히 검토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법상 불법채취한 해산물에 대한 정확한 채취구역 및 상태(자연산·양식)에 따른 소유권 규명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양식 어민 A씨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수억원씩 투자를 한 상태에서 절도로 인해 수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고 있지만 피의자들은 수산업법 적용에 따른 몇백만원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며, “어민들이 자체 양식장 관리선을 운영하며 관리에 나서는 형편이지만 도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산물 불법채취의 경우 육상과 달리 채취구역 규명과 더불어 마을어장 구역에서 자란 양식인지, 자연산 구분 또한 쉽지 않다”며, “다만 어민들이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단속강화와 함께 절도범죄 적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