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세관장 이국행)은 FTA 체결확대 등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5일간 군산세관 본관 1층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표시, 미표시, 부적정표시 등의 사례가 담긴 사진을 전시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홍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다.

  ※ 다음은 군산세관이 밝힌 원산지표시 방식이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은 현품에 주조, 식각, 낙인, 박음질, 인쇄, 등사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원산지국명 표기는 영문으로 국명을 표시하는 경우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할 수 있으나, 국명 또는 국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 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과거 별도 국가라는 이유 등으로 국제적인 지역명 표시를 용인한 경우에는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으며(예 : 영국내의 Scotland), 국제관행상 국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원산지 허위표시란?

원산지 허위표시란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가 없이(원산지 표시를 하였더라도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원산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 “Made in" 등과 같이 명백히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비원산지 국명(지명 포함)을 표시한 경우다.

또 “Made in" 등과 같이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백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원산지 표시 없이 비원산지국명․언어만을 표시하거나 원산지와 관련이 없는 표현과 비원산지 국명을 함께 표시함으로써 오인표시의 정도를 넘어 사실상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Licensed by"와 같이 정당한 권리관계 등을 나타내는 표현은 제외)를 말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단지 「ITALY」만을 표시, 인도네시아 제품에 “Brand by Korea"라고만 표시, 태국에서 제조한 제품에 독일어(일어)로만 표시,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 ”재료 원산지 : 한국“으로 표시 등으로 볼 수 있다.

원산지 오인표시란?

원산시 오인표시란 원산지표시를 해 허위표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당해 오인표시 이외의 진정한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가 그 아랫줄 또는 윗줄 등 근처에 현저하게 있는 경우와 오인표시의 크기․위치․선명도․견고성 등과 비교해 이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명확하게 진정한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포장 또는 현품에 원산국 이외의 언어가 현저하게 표기되어 있어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개봉하는 포장 윗부분 등 잘 보이는 위치 및 오인표시가 있는 현품에 오인표시보다 명확한 활자체와 색상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원산지표시는 되어있으나 “Italian Mode", "Brand by Korea" 등의 표시로 인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와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태국산 물품에 한국상표, 국내업체명, 설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거나 중국산 물품에 「일본회사명, 일본주소, Japan」으로 표시,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중국산 목제제기에 ‘남원목기’를 표시한 경우 등을 말한다.

원산지 부적정표시란?

 원산지 부적정표시란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지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자체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색상․글씨체, 국가명의 약어표시 부적정 등으로 인해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원산지를 선풍기 및 소형스피커의 밑바닥에 표시한 경우,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포장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서 포장상태로 판매하는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품의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표시하여 구매당시 식별이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한다.

원산지 미표시란?

원산지 미표시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서 현품 및 용기에 원산지가 전혀 없거나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함에도 현품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원산지표시는 되어있으나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 : 들기 곤란한 가구의 밑바닥에 원산지 표시 등), 상거래 관행상 최소판매단위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