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학술용역 표절검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그동안 학술용역에 대한 검증이 비교적 허술했던 군산시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도는 전북연구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의 잇따른 연구과제 표절사태를 겪으면서 검수과정에서 표절여부 검증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매년 40건 이상 학술용역을 납품받아 도정 정책에 활용해왔으면서도 형식적인 검증으로 짜깁기나 표절이 걸러지지 않아 부실한 사업결과와 혈세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자기반성이다.

표절검증은 용역 결과물을 시스템에 구축된 데이터와 비교해 동일문장, 유사문장 등 표절율을 정하고 이 결과에 따라 표절이 의심될 때 시정조치를 하며 필요시에는 입찰참여 제한 조치까지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현장조사 없이 이뤄진 부실한 용역 내용 등으로 몇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던 군산시에서도 민선 7기를 맞아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꼼꼼한 검증과 용역 결과 공개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시는 현재 기획예산과 소관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용역과제 선정에 대한 타당성만을 사전심의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도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기관과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에 따른 쏠림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방침도 요구되고 있다.

시민들은 시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 지 확인할 권리도 있다.

또한 시는 투명하고 가감 없는 정보공개를 통해 시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기할 의무가 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하루빨리 용역 결과 공개와 표절검증 시스템 도입에 군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자체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은 크게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그리고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며 학술용역이란 주요 정책의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등을 말한다. 흔히 신규 정책이나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