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전북참여연대)가 도내 14개 시군의 행정정보공표 현황과 운영실태를 분석한 가운데 군산시가 무주군 다음으로 정보공표 건수가 가장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북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자료 취합, 정보공개포털사이트의 각 지자체 정보공개현황 수집 등의 방법을 통해 민선6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 현황, 정보공개 관련 원문 공개율 현황, 행정정보 사전공개 관련 홈페이지 게재 현황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는 사전정보 공표건수가 261건(18년 7월 기준)으로 익산 528건, 전주 320건, 완주 567건, 김제시 503건 등에 비해 턱없이 적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무주군 187건 다음으로 하위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정보 등록건수는 2,886건에 공개건수는 1,276건으로 공개율이 44.2%에 불과하다.

결재문서에 대한 원문공개는 기존 사후적 정보공개에서 선제적 정보공개로의 전환을 통해 시민의 정보 접근성과 편리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군산시 자치법규를 살펴본 결과, 행정정보 공표와 관련해 별도의 자체규정 없이 정보공개법 제7조를 그대로 준용해 행정정보의 일반적 범위를 준용할 뿐, 더 구체적인 공표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본지가 요구한 군산시 정보공개심의회 최근 3년 간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3건, 2017년 1건, 2018년 현재까지 6건이 있으며 총 10건 중 한 건 부분인용, 한 건 각하를 제외하고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이들 심의 전체가 대면 심의가 아닌 서면 심의로 이뤄진 점 또한 문제이다.  

게다가 심의회 위원장을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기로 되어 있어 기관장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기관의 공무원이 재심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참여연대에서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라면서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미진한 부분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