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오면 물고기 집단폐사 왜?

지난달 고척천서 액비 누출 추정 조사

한정근 기자 / 2018-09-10 10:32:48

지난달 군산시 대야면 고척천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가 발생해 군산시가 조사에 착수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고척천 인근에서 붕어 치어가 띠를 이룬 채 집단폐사한 것을 낚시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 직후 시는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우천시 인근 가축분뇨 액비가 하천으로 누출되면서 물고기가 집단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인근 액비저장 탱크와 생산업체 등을 상대로 누출 경위에 대해 조사를 펼치고 있다.

시는 고의 누출이 적발될 경우 가축분뇨법 상 공공수역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관련법상 공공수역 유출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업체나 농가가 비가 오는 것을 틈 타 하천에 고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지만 단속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적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해마다 하천 오염물질 배출은 4~5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법처리 건수는 0건에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천 오염물질 배출 단속을 위해선 잠복에 따른 현장적발이 이뤄져야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농민이나 시민들의 경우 하천 오염물질 배출 목격시 바로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