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논란, 정부 추진의지 있나?

정부•정치권 부정적 입장, 새만금 사업•세계잼버리 필수 시설

동북아경제 허브 빅플랜 먹구름, 도민 장기 표류 우려

한정근 기자 / 2018-10-17 11:25:39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이번엔 이낙연 국무총리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논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역사회가 들끊고 있다.

새만금 사업과 2023 세계 잼버리 성공을 위한 필수 시설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잇따른 암초에 부딪히면서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4일 열린 이용호 의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와 관련한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해“특정 사안(2023 세계 잼버리대회) 하나만 놓고는 어렵다”고 답변, 사실상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23년까지 새만금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날림공사가 될 수 있다”며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위해 수만 명이 잼버리 대회를 찾는 만큼 접근성 문제를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온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성공을 위해 새만금 공항 건설 대신 제3의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최소한 잼버리 대회와는 상관없이 모든 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당 대표 경선차 전북을 방문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가까운 전남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펄 등으로 지반이 약한 탓에 파일항타 공정 등으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는 면제는 확실시되는 만큼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도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9번째 사업으로 포함됐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프로젝트에 포함됐던 사업 가운데 21개 사업이 예타를 받지 않은 만큼 군산공항 확장과 동일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예타 면제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전념할 뜻을 밝혔다.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이 예타 면제 여부를 가늠짓는 척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국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전북이 가지고 있는 수요, 잼버리 대회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새만금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SOC)이다”며, “정부가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의 허브로 만들겠다며 빅플랜을 마련하면서 국제공항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새만금은 다른공항과 달리 부지매입과 소음 등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가진다면 곧바로 착공이 가능하다”며, “내년 예산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이 절실한 만큼 전북도는 200만 도민, 지역 정치권과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도내 정치권이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설득해 2023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어떠한 정치력을 발휘할지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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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말한다 2018-10-24 10:07:5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5070

새만금 국제공항 청와대 청원입니다.
이번엔 해냅시다.

살아남으려고 눈치보는 일도 이젠 그만해도 될 때입니다.
그런만큼 안전합니다.

표로해내십시다 ^*^

전주만세 2018-10-22 17:22:36

모든 비선호시설은 전주로 모아서 보냅시다. 전부 다 갖기를 원하니, 먼저 방폐장,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오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유연탄화력발전소부터 전주로 싹 모아줍시다. 욕심도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 서울 기준으로 다 촌 사람들이 덜 하고 더 한 것이 어디있겠는가!

완산주 2018-10-22 16:11:09

광주로 비행기 타러간다

덕진공원 2018-10-22 15:48:19

공항이 오면은 좋지 뭐 사실 제주도 갈때도 군산으로 안가는데
광주로 가지

메론 2018-10-22 13:59:29

부안슈퍼 어서 나와라 어서

메론 2018-10-22 13:58:22

공항은 전주에다 져야됨

메론 2018-10-22 13:23:05

시골보다는 도청소재지가 좋음

나운동2 2018-10-22 11:28:39

그만큼 들러리 했으면 됐다.
나를 포함한 나를 아는 분들은 더러운민주당 지지않는다.
지지하면 뭐하나???
그또한 들러리지.
이낙연이란 넘도 이해찬이란 넘도...

나운동 2018-10-22 11:21:21

뭐 해주지도 않은 국책사업에 연연하나..
나는 더러운민주당 지지않는다.
박근혜보다 못한 넘들...
군산 팔이 그만해라..

하여간 2018-10-22 10:16:26

완산주 이녀석은 부안놈이 전주사람 흉네내고.. 산주야 최고가 아냐? 시간나면 버스타고 비슷한 인구를 가진 청주나 천안한번 가봐라? 다신 창피해서 다신 전주얘기는 안꺼낼거다..ㅋㅋ

완산주 2018-10-21 21:02:51

메론킬러? 헐! 나 메론을 죽이시겠다? 누구 맘데로? 천년고도 완산주인 나 메론을 죽여?

꺼져 2018-10-21 15:09:02

완산주 너는 전라감영인지 감옥인지에서 잘살어라 그리고 제발 좀 꺼져라

완산주 2018-10-21 14:05:15

밑에글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상한 글 경고한다 차기도지사
어디 깡 시골로 옮기냐 되지도 않는
전라감영이 어디있냐 전주다

차기도지사 2018-10-21 11:48:16

어제 전주문화방송 전라도 천년 인문학 강의에서 풍수전문교수님 말씀이
전북도청을 새만금으로 옮겨야 전북이 발전 할 수있다고
강의 하시더라
이분을 차기 도지사로 추천합니다

메론 2018-10-21 11:18:48

혁신역을 만드는데 군산인들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전주역을 키우자
전북이 잘사려면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가 잘살아야 한다.
군산은 위성도시에 불과하다

사실 2018-10-20 19:10:45

군산은 지금 공항보다 더 급한건 KTX , SRT
이거 두개입니다. 진심 인천공항에서 한시간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건데 왜 이리
공항에만........고속철도 하나 있음 진짜 생활이
바뀌고 모든게 바뀌는데.....왜 유치 생각이
없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메론킬러 2018-10-20 11:30:49

메론아! 그게 헐소리냐 ㅡㅡ 제발~~정신좀체려! 헐소리 안헐소리 분감조모ㅕ봐 ㅠㅠ 제발 ㅡㅡ

미천 전주놈들 2018-10-20 06:37:24

제발 전주미친농들 주장하는데로 전주시내 한복판에
공항들어서라 또 전주로 운하 파서 항만도 가저가고

메론 2018-10-19 23:01:53

대한방직없어지고 그자리에 들어왔음 좋겠다 공항 작은거라도
그래야 전국 유일 촌에 있는 공항보다 우리 전북이 인정받지

무안공항 2018-10-19 18:19:52

가튼 절라돈디 쪼까 도와주고 허는 인정머리가 이써야허지않컷어 무안공항 마니들 이용허드라고 우리가 어디남이냐고오

무안공항 2018-10-19 17:08:36

여러분 무안공항으로 오세요 군산에서 직선거리 120km 입니다

인천공항보다 40km나 가까워요

수퍼 2018-10-19 12:52:21

메론 요넘은 욕 많이 얻어먹어서 대대로 오래 못살것 같다.

공항이별 2018-10-19 12:51:22

새만금 잼버리대회관련 국제공항은 필수라?고속전절.경전철 .외항여객선.? 치르고나서 여객수요 없으면? 그건 나중야그고? 그때는 인천공항 없애불고 새만금국제공항이용허는겨.허허허 공항이아이라 공상이네.정신차려라.

그럴줄 알았지! 2018-10-18 23:09:57

전남이다 이거지 ...무안이용하라는거잖아!이웃이 웬수로다!

아이고 2018-10-18 17:49:46

이명박 보다 못하네~~ 쯧쯧

메론 2018-10-18 13:15:03

시골에 공항이? 지금도 평판 안좋은데

천년고도 2018-10-18 12:23:25

아래턱인지 윗턱인지 참 닉네임허공 ㅉㅉㅉ 턱이 안좋음 정형외괼가 어서 이화상아 ㅠㅜ

. 2018-10-18 08:58:46

백날 민주당 찍으면 뭐하나..
문재인정부들어와서 예산 푼돈은 주는것같은데
근본적인 기업문제(대기업유치)나 이해찬대표의 공항 발언도 그렇고..표만 받아갈라고 하지 그다지 신경을 안쓰는것같다 어린아이 달래듯 푼돈 주면서 군산을 달래고 골치아픈 문제들은 뒷짐지고잇는것같다ㅜ
기업의 투자문제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순없지만 살아잇는 권력인 집권여당이 밀어 부치면 어느정도 진전은 잇을텐더... 소외되는 느낌이다

군산인 2018-10-17 22:21:41

아래야 니 혼자 짝사랑하는 문대통령은 군산에 관심도 없단다 너나 생각을 하고 살자 니 혼자 짝 사랑하는 사람은 현대 중공업 이야기도 했단다. 대선후보 때다 당선되서도 몇번이나 너나 짝사랑 말고
입닥쳐라 턱나가기 전에 니 짝사랑은 새만금 공항보다 북한과 철도연결만 관심있단다. 너도 무뇌 민주당파니 새만금공항보다 짝사랑하는 사람이 관심 갖는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살어라.

아래턱턱뼈부러져스 2018-10-17 22:02:25

군산인아 아는척좀 적당히해 뭘안다고 장황하게 글싸지르고 그래 공항은 문재인 각하에 결정에 달렷어 도지사가 먼 힘이있다고 송지사 끌어드려 군산인 제발좀 잠자코 살아라 잠도없냐

군산인 2018-10-17 21:52:20

송하진이가 자신 고항 새만금 김제쪽에 새만금 공항 유치한다고 떠들어 되더니 영남쪽 신공항도 물건너가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가는시기에 정부에서 전북 새만금만 신공항 허가해줘 정치적으로 욕먹을 필요 없고 광주전남 또라이들 무안공항 활성화 안되 새만금공항 반대 하는판국에 정부에서 군산공항도 새만금에 포함되니 군산공항확장해서 새만금공항으로 만들자더만 말이 없네 송하진이야 능력이 없고 자신 고향쪽에 유치 못해서 그러나 적극적이지 않고 원래 이 인간 송지사는 군산일은 나 몰라라 하니 군산새만금에 LG스트마팜 유치한다니 대기업 농사짓는다고 반대 하더만 김제에 스마트팜 한다고 떠들어 되더만 이 인간은 군산은 배제자체야

아래턱턱뼈부러져스 2018-10-17 21:21:48

새만금공항 생기는거 대체 생기는거 맞냐? 아님 뜬소문이냐? 말도하도 많아서 뭐가 진실이냐??

수송동 2018-10-17 20:36:54

입으로만 정치하는 청와대 핫라인 강임준 시장과 아무것도 한것 없고 눈치 보면서 몸사리는 살살이 송하진 지사 아무생각없이 무조건 민주당 지지한 도민들과 군산시민이 문제 있는 것이지 사람을 안보고 무능한 노인네 전시장12년동안 지지해서 뭘 바꾸어졌다고 무조건 민주당 파들이 책임져야 되지

군산시민 2018-10-17 20:14:11

ㅎㅎㅎ 민주당 대표는 작자는 유일하게 충남만 민간항공이 없다고 서산군공항 우라지역 군산 처럼 군공항에 민간항 타령하면서 새만금공항은 무안공항 있는데 필요 없다는 식이고 지들은 청주공항 있는데 총리라는 사람은 전남사람이고
자신이 국회의원때 부터 무안공항이 주장해 만든 공신인데 새만금 공항에 난색이고 필요 없다는 식인데 그렇다고 무능한 송하진이 정치력있는것도 아니고 김관영은 전국일에 바쁜사람인데 지역에 힘쓰겠나. 청와대 핫라인 이라는 시장은
미장동 또랑에 다리건설 하나 해결도 못하고 공무원을 문책하던지 아니면 건설사를 고발하던지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아직까지 이런 작은 사소한것도 못하는데 무슨공항까지 웃음만 나온다. 무조건 맹목적 1번 인 사람들이 군산을 후퇴하게 한것 또한 인정해야 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