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시장
강임준 군산시장이 시민 A모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군산시가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강 시장은 18일 군산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A씨 일부승소 판결과 관련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 전체 내용의 잘잘못을 별개로 하더라도 총괄감리원 교체 요구와 관련한 업무 처리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임해야 했음에도 사실조사를 명확히 안한 과실이 인정됐다는 것은 전적으로 군산시 책임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자신이 맡고 있던 모 아파트 공사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 재직하던 중 공사방해를 이유로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군산시로부터 감리원 교체가 이뤄지자 지난 2013년 6월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실심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산시가 감리원 교체사항을 협회 등에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는 사실이 인정돼 시에 2천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지난달 13일 A씨와 군산시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 군산시가 A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와 기간이자 등을 지급해야할 상황 등이 생기자 이날 강임준 시장이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