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조업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내년 예산지원에서 군산시를 배제해 군산시 및 지역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조업중 인양된 폐어구 등 해양폐기물을 어업인들이 수거해 수매하는 것으로 국비 60%와 지방비 40%의 지원을 받아 군산시 수협에서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군산지역의 경우 국비 1억20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억원이 확보돼 군산수협에서 순조롭게 사업을 시행중이며, 사업량은 200톤이다.

해양수산부는 그러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2008년 예산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 2억4500만원을 전라북도에 배정하면서 군산시를 배재한 채 부안군에만 지원하도록 공문에 명기, 군산시와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해수부는 최근 수년간 군산지역에 해양쓰레기 수거예산을 과다하게 지원, 타지역의 반발이 대두되고 있어 형평서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결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확대가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돌연 군산시에 대한 예산지원을 배제 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졸속결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그 배경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수 년동안 해오던 사업에 대해 갑자기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저하 및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며 “해수부 방문 등을 통해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수협 및 어민들 역시 이 사업이 어민들에게 폭넓게 홍보돼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의 이러한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군산지역에서는 2004년 국비 1억6000만원(수거분량 220톤), 2005년 7000만원(100톤), 2006년 1억6200만원(307톤)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가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