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조선과 자동차 산업 등 주력 산업 붕괴로 인해 실직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은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단속 결과 총 114명을 적발했고, 이중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사법경찰 업무가 가능해졌다.

 이번 단속 결과 부정수급액은 7,100만원에 달했고, 1억9천만원을 반환명령 조치했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군산지역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되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해 포렌식 수사기법 도입 등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라며, “내년에는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의 개편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로서 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제공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보험설계사, 자영업활동 등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미신고하는 경우, 수급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나 이를 숨기고 수급한 경우 등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다 적발되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와 부정수급액의 100%를 추가로 징수하며,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