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군산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주민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을 2매 이상 촬영해 전송하면 된다. 신고기간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부터 3일 이내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교차로 길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보도를 중심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의 정지 상태의 차량이다.
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이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다.
수송동 한 주민은 "그동안 학교 주변에 주정차 하는 운전자들을 보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주민신고제가 실시되면 1분 간격으로 촬영된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신고제가 좀 야박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워낙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일반 승용차)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