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 재발방지 입법추진 세미나

한국마약범죄학회·호남시민마약감시단 개최

한정근 기자 / 2019-05-20 09:09:05

마약류 약물 투약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한국마약범죄학회와 호남시민마약감시단이 주최한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추진 촉구 세미나’가 지난 18일 군산한원컨벤션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임준 시장과 김경구 시의장, 김관영 국회의원, 전경수 한국시민마약감시단장, 시도의원, 단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승태 호남시민마약감시단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종서 군산모세병원 원장과 유향전 중국 호남성 중의약대 교수, 전현명 전 군산해경서장, 국용호 한국기자협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 자리서 김종서 군산모세병원 원장은 “마약 사범은 범죄자이면서 피해자”라며 “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에 대한 교육과 치료 등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유향전 호남성 중의약대 교수는 마약 범죄에 대한 한중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마약 사범에 대한 공조수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처벌이 약해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중국처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전현명 전 군산해경서장은 “마약사범 근절에 필요한 것은 인원·장비 예산증원은 물론 재활방지를 위해 세심한 교정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국용호 한국기자협회 사무총장은 “마약 범죄에 대한 사범처리 후 재활방지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문승태 단장은 “우리나라는 2002년도까지 마약청정국이었지만 이후부터는 마약사범과 마약 유통범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마약 위험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와 검거도 중요하지만 마약사법에 대한 재범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사범 교육과 치료를 위해 인력·예산·시설·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하루 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