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지에너지(주)와 군산바이오에너지(주)가 각각 목재펠릿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 등의 최종 판결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는 에스엠지주식회사가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내 5만4575㎡ 부지에 목재펠릿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100㎽ 1기) 건설을 위해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아 진행하던 발전소 건설관련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지난해 11월 불허처분 했다.

목재펠릿을 연료로 한 발전소 건설에 대해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를 들어 반대민원을 반복 제기해 집단민원으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발전연료를 목재펠릿이 아닌 청정에너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이에 대해 에스엠지에너지 측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정에너지 목재펠릿을 연료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데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회 개최, 특히 착공이후 1100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기 투입한 상황에서 군산시가 발전연료를 바꾸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곧바로 건축허가변경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오는 23일 1심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바이오에너지(주)는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발전소 부지에 5853억원을 투자해 200㎽ 규모의 목재펠릿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얻은 후 2017년 군산시와 바이오 건설산업 상생발전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군산시가 지난 4월 실시계획인가 불허처분을 내리자 같은 달 행정심판 및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다.

이 건 역시 군산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허가할 수 없으므로 청정에너지 연료로 사업계획을 바꾸라는 것이 불허 처분의 주요 골자이다.

이에 대해 군산바이오에너지 측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환경친화적 바이오 발전을 불허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령해석의 중대한 하자 및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목재펠릿은 지하에서 불순물과 함께 채굴되는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청정연료이고, 발전소 건설 3년 동안 45만명의 건설인력이 투입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크기 기여한다는 논리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단비 역할을 할 신재생 바이오 발전소 건설을 위해 현재 군산시민 1만명 이상이 청원서에 서명을 한 상태이다”며 “목재펠릿에 대한 오해보다는 오히려 미세먼지 억제의 대안으로 목재펠릿 발전소가 추천되고 있음을 지역사회에서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 지역사회는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권을 위해 목재펠릿 발전소 건설을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과 오식도동 인근 주민 및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합법적인 기업투자를 막는 것은 잘못이라는 등 찬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듯 목재펠릿 발전소 관련 불허처분에 대해 시민 환경권 보호를 위한 적법 행위라는 군산시 입장과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사업추진을 불허하는 것는 군산시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사업주체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에스엠지에너지가 제기한 소송에서 오는 23일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