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목재펠릿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사업주체인 에스엠지에너지(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3일 에스엠지에너지(주)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변경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건축허가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산시의 건축허가변경 불허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 이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군산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제기가 가능해  향후 항소 여부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스엠지주식회사는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내 5만4575㎡ 부지에 목재펠릿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100㎽ 1기) 건설을 위해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아 진행하던 발전소 건설관련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으나 군산시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우려를 들어 지난해 11월 불허처분 했다.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곧바로 건축허가변경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광범위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군산지역에서 추진중인 에스엠지에너지와 군산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