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지에너지(주)와 목재펠릿 발전소 건설 소송에서 패소한 군산시가 10일 항소를 제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22일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여부를 놓고 고심해온 군산시는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강임준 시장은  “시민의 환경권 보호 및 시민 입장을 군산시가 대변할 필요성이 있어 항소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시의 이같은 결정은 에스엠지에너지 외에 목재펠릿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군산바이오에너지와의 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에서 추진 중인 2건의 목재펠릿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사업주체와 군산시간 갈등 가운데 에스엠지에너지 건은  또 다시 2심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돼 향후 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지역사회는 시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군산시가 적극 항소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 의견과 1심에서 패소해 사실상 항소심에서 다퉈볼 실익이 없는 만큼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돼 왔다.

이런 가운데 향후 법원 판결에서 군산시가 승소하면 큰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만일 군산시가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공사 지연으로 공사비 지속 증가를 호소해온 사업주체 측이 다른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할 수 있어 항소심 결과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스엠지주식회사는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내 5만4575㎡ 부지에 목재펠릿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100㎽ 1기) 건설을 위해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아 진행하던 발전소 건설관련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으나 군산시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우려를 들어 지난해 11월 불허처분 했다.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곧바로 건축허가변경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달 22일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