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군산에서는 음주운전 2건이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 취소 2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36살 A씨(여)는 이날 밤 10시46분께 소룡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에 적발됐다.
또 다른 운전자 B씨(48·여)도 혈중알콜농도 0.083%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 적발됐다.
특히 B운전자는 면허 취소 기준이 0.1% 이상에서 0.08%로 강화되면서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전날 과음한 운전자의 경우 충분한 휴식없이 운전대를 잡을 경우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경찰은 출근길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대대적 단속은 지양하고 새벽 시간대 유흥가를 선별해 불시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 시행 첫날에도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적발됐다”며, “술 한 모금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2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을 개정한 것을 칭한다.
이에 따르면 음주단속 기준은 면허정지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는 0.1%에서 0.08% 이상으로 더욱 엄격해졌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되며, 상해를 입힌 운전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