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승선인원 13명 이상시 자동식별장치 의무화

7월 1일부터 안전관리규정 개정 기준 적용

한정근 기자 / 2019-07-02 09:52:50

7월 1일부터 낚싯배 정원이 13명을 초과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안전설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낚싯배의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총 톤수 5톤 이상)인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조난위치발신기(EPIRB)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군산해경 관내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싯배(총톤수 5톤 이상)는 총 113척으로 새롭게 강화된 안전설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야간 영업(일출 전 또는 일몰 후)을 하는 낚싯배의 경우 항해용 레이더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폐쇄(1회 위반자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이상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기존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됐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낚싯배에도 적용돼 낚싯배 운영자 및 선원은 승객에게 안전 수칙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 예비특보와 파고 2M 이상, 풍속 12㎧ 이상,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한 경우 낚싯배의 출항을 제한 할 수 있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낚싯배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낚싯배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낚시업자와 승객의 안전의식이 제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싯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구명뗏목은 소형어선(총 톤수 10톤 미만)용 구명뗏목 제품의 생산 및 설치시기 등을 고려해 법 적용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