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선도사업 시행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경실련은 23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의 심의와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서지만 집행위원장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지난 15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에 대한 점수공개가 생략 된데다 나머지 4개 컨소시엄의 점수표와 심의위원 평가점수 등 모든 정보가 생략되면서 억측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같은 계열회사인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금융 등도 각각 다른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다”며 “향후 태양광사업 2단계도 이런 식으로 계열회사들이 참여할 경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토교통부는 사전에 심의위원 대상자 발표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사업관련 최종평가 점수도 공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심의위원 선정방식과 평가점수표 미공개에 따라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질 않을 경우 법률자문을 거쳐 사업 취소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정부가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는 패싱한 채 대기업만을 위한 잔치로 전락한 상황에서 향후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용역사업이 아닌 사업시행자 선정에 대한 공모이기 때문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계약에 따라 진행했다”며 “공모 지침에는 심의위원과 평가점수에 대한 공개 규정이 없어 따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새만금개발공사는 15일 한국남동발전㈜, 전북지역 업체 6곳 등 총 10개사로 구성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2021년 말까지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쪽 부지에 90㎿(메가와트)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