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정보공개율이 타 지자체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투명한 행정’을 외쳐온 군산시의 구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군산시의 원문정보 등록건수는 3680건, 이중 1158건만이 공개돼 공개율은 31.5%에 그쳤다.

이는 도내 14개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 수치로 전북도 평균 공개율은 44.7%이며 정읍시(57.7%), 장수군(55.3%), 고창군(50.9%) 등 상위권에 속한 지자체들과의 차이도 크다. 

특히 지난 2018년은 53.5%, 2017년은 56.7%로 최근 3년 동안 공개율도 계속 감소 추세이다.

행정정보 원문 공개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단체 등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결재문서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안보·국방·통일·외교와 관련된 정보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공개가 원칙인데도 군산시의 행정편의를 위한 문서 비공개 관행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4년부터 모든 지자체는 정책연구 용역 결과를 의무적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전혀 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된 군산시 용역결과 공개는 2012년과 2013년에 그쳤다.

이처럼 군산시가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를 모토로 하면서도 정작 시 행정에 대한 소통에는 소극적이라는 결과가 드러나면서 시는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산시는 긴급대책회의를 마련하고 부시장 이상 결재 건에 대해 대부분의 문서 공개·내부검토사항으로 비공개 처리했던 문서를 검토가 마친 후 바로 수정해 공개로 처리할 것 등을 각 주무부서에 주문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일선 주무부서에서 현안 업무들이 많아 바빠 미처 점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해 투명한 행정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