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다음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산지역도 관련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일 현재 관내 축사 건축허가 신청 처리건수는 총 77건으로 집계됐으며, 신청 접수건수만도 40건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 신청 처리건수는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17년 16건, 2018년 57건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는 오는 9월 27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무허가 축사란 ▲건폐율 초과 ▲불법 증축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타인의 토지사용 ▲국·공유지 침범 등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사를 말한다.

군산지역의 경우 무허가 축사 농가는 총 190농가에 달한다.

이중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한 농가는 31농가이며, 119농가는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며, 폐업농가는 12농가로 총 162농가, 85.2%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규모 200㎡ 이하 소규모 농가는 오는 2024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적법화 내지는 폐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이 기간 동안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축사에 대해선 사용중지나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지역 축산 농가의 경우 다음달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관련 행정절차가 수개월이 소요되고 농번기인 점을 고려해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