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김관영 국회의원과 적극 공조를 통해 폐철도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국의 폐철도는 53개 시군에 총 690㎞ 규모로 조성됐지만 관리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어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부지 매입 및 사용료 부담으로 인해 방치사례가 적지 않게 지적돼 왔다.

특히, 유동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및 대도시는 활용 방안이 비교적 마련되는데 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의 폐선부지는 상대적으로 활용이 미흡하여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정부 지원이 전폭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폐철도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법(국유재산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음에 따라 군산시가 포항, 경주 등 지자체와 연대해 지난 23일 김관영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폐철도 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폐철도 부지 무상 관리전환 근거 마련 ▲폐철도 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지자체 국비 지원 가능 명시▲ 국토부에서 폐철도 부지활용 기본계획 수립시 지자체 협의 명시 등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국적으로 방치된 폐철도 활용을 위해서 관련 지자체 및 국회의원과 오랜 기간 특별법안 마련 준비를 했다”며“폐철도를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역은 군산선, 옥구선, 페이퍼코리아선, 부두선, 비행장선 등 총 5개 노선, 총 36km 구간이 폐선 및 폐선 예정에 있다.

한편, 국회 김관영 의원은 지난 2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률안은 국가로 하여금 5년 마다 폐철도부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폐철도 활용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되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 공공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상 관리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권한은 키우고, 재정적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지 않은 지방 도시들의 도시재생에도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53개 시군구에 놓인 폐철도가 690k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영 국회의원은 “국가‧관주도의 도시계획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폐철도 부지 활용에 빗장을 풀고,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에 힘을 실어줄 때 지역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