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발전소 건설 관련 2건의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 선고기일이 확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에스엠지에너지(주)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목재펠릿발전소 건축허가불허처분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0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에 의한 군산시의 처분을 재량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군산시에 선고기일전까지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주지법은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의 발전소 실시계획인가 불허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오는 11월 13일 선고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