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역 투자보조금만 지급하고, 건설공사의 지역민 고용 관리감독은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는 15일 시청 앞 광장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가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있지만 지역민 우선고용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사실상 그 효과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군산에서 공장이 새로 건설하거나 증축할 때마다 국비·도비·시비 등의 세금을 기업에 투자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면서 “군산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16개 기업들에게 248억원의 투자보조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 세금을 보조받고 온갖 세재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군산에서 건설 공사할 때에는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군산시는 이들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북지부는 “지난 2017년 9월 군산시에서 의원발의 등을 통해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고, 이를 바탕으로 공장 신축 인·허가 시 군산시장은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과 지역건설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산지역에서 발주처와 타지업체들에 의해 지역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만큼 시는 발주처와 원청사에게 지역민 고용에 관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군산시 조례에 따라 제대로 운영돼야 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산시와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실직절인 운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