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지에너지(주)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목재펠릿발전소 건축허가불허처분 항소심에서 군산시가 또다시 패소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군산시의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군산시의 건축허가불허처분이 건축법상 근거가 없고, 적법한 재량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건축법에 의한 군산시의 불허처분을 재량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군산시에 선고기일 전까지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군산시가 향후 판결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대법원 상고 여부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1심법원은 지난 5월  “군산시의 건축허가변경 불허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 이다”며 에스엠지에너지(주)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