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참주거실천연대(대표자 김성훈)가 12일 경장동에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참주거실천 연대는 지난해 임대아파트 회사의 부도로 인한 입주자들의 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군산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군산지역 임대아파트 회사가 많을 뿐 아니라 연쇄적인 부도로 인해 군산지역 임대아파트 입주자 손해가 가장 컸기 때문이다.
참주거 실천 연대는 그동안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보증금 반환과 권익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대국회 투쟁을 벌여 지난해 12월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얻어냈다.
특별법으로 인해 최근 군산에서도 부도임대아파트 8개단지 2107세대를 정부가 매입하는 ‘건교부 매입대상 지정고시’가 내려졌다.
지정고시로 인해 군산지역 2107세대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참주거실천연대 고광조 사무국장은 “이번 지정고시에서 배제된 부도임대아파트 추가 지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하고 “부도임대아파트의 주공매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고 사무국장은 “ 2008년도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2중 계약, 다세대계약의 문제 그리고 밀린 임대료의 입주민 손실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매입과정에서의 이유 없는 지연을 막아내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 온 전세대의 보증금을 완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광조 사무국장은 “그동안 참주거 실천연대에 대해 격려와 다각적인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길영 기자 (leeglu@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