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경자년 새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옛말처럼 새해 또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변한다. 알아두면 좋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봤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 2020년 말까지 감면 연장

◆  금융앱, 간편결제앱을 통해 31가지 종류의 지방세외수입 모바일 고지서 확인 및 납부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지자체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시행

◆ 풍수해보험 대상이 주택과 온실에서 상가와 공장까지 확대

◆ 전국 광역 최초로 농가당 연 60만원씩 농민 공익수당 지원

◆ 도민안전보험제도 최초 시행

◆ 식품관련 창업교육 수료자 등 식품분야 창업기업 지원

◆ 양봉 농가·축산 계열화사업 등록 의무화

◆ 반려동물 등록기준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인 개로 강화

◆ 해양쓰레기 상시수거 인력인 바다환경 지킴이 고용

◆ 어선 입출항 시 신고기관 신고 의무(신고기관 없는 항포구 출입항 금지)

◆ 농촌 지역 공공장소에 건강관리의료 보조기구 지원

◆ 청년창업농 전북 정착 프로젝트(농정착금·정책자금 이자·영농기반마련·주거환경 개선 등 일괄 지원)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인당 9만원으로 상향

◆ 5개 돌봄사업(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자역사회 자원연계사업) 통합 개편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 학교밖 청소년에게 교통카드 지원(1인당 연 18만원)

◆ 폐수처리업 허가제로 변경

◆ 감염성 낮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지원액 월 1만5000원에서 월 3만5000원으로 인상

◆ 전기차 구매 보조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및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본격 추진

◆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와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 살포 의무화

◆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 담당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 입증하는 규제 입증책임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