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도 동참 확산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한 임대료 인하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에서도 일부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임대료 인하운동은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대상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3개월 이상, 10%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기로 상생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매출 하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기에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시민의식의 발현이다.

여기에 정부가 법을 개정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는 방안 등을 발표하자 이 운동은 점차 더 확산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일찍이 장미동 한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3개월 월세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해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었다.

이후 지역 곳곳에서 건물주들이 월세를 인하해주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최근 군산 지역 모 인터넷 카페에서는 “월세 150만 원 중에 2월과 3월은 100만 원만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글과 “임대료 입금했는데 10%를 다시 보내준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또한 “저희 갓물주님 임대료 50% 내려주셨어요”라는 글도 “세입자분이 먼저 부탁하셔서 앞으로 인하해주겠다는 분도 있으니 먼저 연락해서 말씀 드리면 해주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라고 조언해주는 글도 눈에 띄었다.

수송동의 건물주 G씨는 “저도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 힘들 임차인을 위해 함께 고통을 나눠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일정액을 인하했다”며 “빨리 이 사태가 진정돼 군산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시는 건물주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과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임대인을 찾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 읍면동 자생조직에서 동참할 임대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 부작용 우려도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대되면서 일각에서는 순수한 취지를 훼손하거나 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나운동 모 커피숍의 임차인은 한 손님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내려달라고 한 번 해보라고 권유하자 “장사 안 된다고 내려달라고 하면 장사 잘 될 때 올려달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올려줘야 하는데 굳이 찾아가서 내려달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답했다.

또한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운동이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인데 동참하지 않으면 나쁜 건물주라는 낙인이 찍힌다든지 세금 감면을 위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결과에 대한 걱정이다.

특히 정부에서 50%를 지원해준다고 밝힌 후 전북도까지 나서 각 시군과 협력해 동참한 건물주에게 공공요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인하해주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와중에 군산시가 현금 지원 대안을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들에 대한 여러 지원책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자칫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심성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구체화한 후에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