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를 횡령하고 장애인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염웅철) 형사1부는 지난 11월과 12월 두달에 걸쳐 어업용 면세유 횡령 사범을 집중 단속해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하고 입출항신고서를 허위작성한 입출항 대행신고소장 O모 씨 등 1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에서 부정하게 유출된 어업용 면세유 시가는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허위서류를 꾸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편취한 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약 2300만원을 편취한 모 택시회사 대표 J모씨 등 사업주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어업용 면세유 횡령사범의 경우 면세유 출고에 필요한 수산물거래실적 증명서의 상당수가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고 내사에 착수, 관련 수산업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조와 면세유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장애인고용기금 편취사범의 경우 일부 기업주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장애인고용서류 및 임금지급대장 등을 허위로 꾸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공단 관계자들 및 장애인고용기금을 수령한 업체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편취 사실을 들춰냈다.

검찰 조사결과 피고인들은 수산업자들이 어민들과 수산물을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어민들의 부탁을 받고 허위 수산물거래실적증명서를 작성해 주거나, 어민들이 수산업자와 1회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계기로 수산업자의 고무인과 도장을 위조한 후 직접 수산물거래실적증명서를 위조, 면세유를 횡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애인고용기금 편취 혐의로 입건된 사업주들은 월별임금대장과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근거 서류를 조작해 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어업용 면세유와 장애인고용기금 부정수급은 국고 손실을 초래해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사회비용을 증가케 하는 사회적인 범죄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