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적 화물선이 우리 영해에 무단으로 기항(선박이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멈춰있는 행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무단 기항한 혐의(선박법 위반)로 마셜군도 국적의 4402t급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을 적발해 선장 A(46)씨를 조사 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11일 우리 영해에서 무허가로 기항하던 외국적 화물선을 해경이 검문하기 위해 방역복을 착용하고 화물선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 화물선은 전날 오전 10시쯤 군산시 옥도면 직도 서쪽 약 18㎞ 해상에 닻을 내린 채 무단 기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박법에 따르면 외국적 선박은 사고를 피하거나 기상악화로 긴급 피난이 인정될 때 등을 제외하고 국가 안보와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31개 무역항 이외 해역에서 허가 없이 배를 멈출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무허가 기항은 지난해 총 2건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올해 들어서는 최근 두 달간 새 6건이나 적발됐다.
해경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기 악화가 물동량 감소로 이어지자 지정 항구 내 선적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항만 이용료에 부담을 느낀 화물선이 영내에 무단 기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