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작성해 수천만원의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주유소 업주와 화물차 기사, 공무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지청장 염웅철)은 7일 오전 5층 소회의실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 사범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카드깡’하여 매출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불법 지급받은 화물차 차주 43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소 업주 등 2명, 유령 화물차의 주유내역을 만들어 직접 유가보조금을 타낸 담당공무원 1명 등 총 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화물차 차주 43명은 약식기소한데 이어 주유소 업주 김모씨(33)를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주유소 경리실장 김모씨(36)를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군산시청 담당공무원 1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조사결과 군산시내 모 주유소 업주 김씨는 지난 2003년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화물차 차주들과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리거나 주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유를 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물품판매를 가장∙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2천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한 김씨는 화물차 차주들을 상대로 카드깡을 통한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총 1억1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산시청 유가보조금 담당 공무원 B씨는 지난 2004년3월경부터 2006년7월까지 보조금지급신청서의 증빙자료를 특별히 실사하는 과정이 없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노려 스스로 유령 화물차의 경유 주유내역을 만들에 시에 제출한 다음 친척명의 4개 계좌를 통해 유가보조금 1억3천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산지청은 지난해 7월 유가보조금 편취 첩보를 입수, 신속한 압수수색과 치밀한 수사로 전국에서는 최초로 유가보조금 집중 단속 결과 기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검찰관계자는 “특히 이번 유가보조금 편취사건은 그동안 주유소와 화물차 차주간의 공공연하게 이뤄진 관행으로 드러났다”며, “현재 관내 나머지 주유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및 정밀 자료분석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화물차 차주에게 지급된 불법 유가보조금은 해당 차적지인 8개 지자체에 모두 환수조치되며, 지명수배중인 공무원이 편취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도 퇴직금 일부 지급정지 및 재산 가압류 조치를 내린 상태다.
한정근 기자 (kmr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