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모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된 차량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도 시급해보인다.
3월 민식이법 시행된 이후로 스쿨존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포함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어 주목받고 있다.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스쿨존 내에 불법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와 미처 운전자가 대비할 겨를 없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대안이다.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경우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4개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시민들이 신고하면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행안부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행정예고와 지자체별 도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 이후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지만 오는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아동행복도시 군산시가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252억 5900만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신설과 정비에 24억4400만 원, 서해초 사거리 개선사업에 3억 원 등등.
전라북도도 전북교육청과 함께 올해 160개교 주변 스쿨존에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 105대와 교통신호등 99대를 설치하며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일대 20여 곳에 ‘옐로카펫’을 설치한다.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 군산 지역에서 20대 미만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군산 지역에서 발생한 20대 미만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50건, 2016년 39건, 2017년 21건, 2018년 19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자수는 2015년 1명이 나온 이후 현재까지 한 명도 없다.
그럼에도 민식이법이 등장하고 우리가 잠시라도 안전을 소홀히 하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특히 아동 교통사고의 경우 아이들이 커가면서 겪게 되는 후유증은 물론 주변인들이 겪는 충격이나 피해의 정도가 워낙 크다는 점 등 그 심각성 때문이다.
관내 한 교통전문가는 “법이나 제도,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 개개인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며 “특히 요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누가 보든 안 보든 더욱 조심하고 방어운전하는 습관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