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고용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 고용 개선효과가 여전히 낮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군산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타 지역보다 고용개선 효과가 낮은 만큼 고용안정을 위한 내실 있는 고용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군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17년 대비 4.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군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17년 5만5411명, 2018년 5만4922명, 2019년 5만7694명이다.

전국 평균 피보험자는 2017년 1295만9000명에서 2018년 1343만2000명, 2019년 1386만4000명으로 증가율이 7.0%인 점을 감안하면 군산의 고용 증가세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군산과 같은 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목포와 영암의 경우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17년 대비 각각 13.1%, 9.8% 증가했다.

목포가 2017년 3만1098명에서 2019년 3만5172명으로 영암은 2017년 2만403명에서 2019년 2만2401명으로 각각 늘었다.

목포와 영암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 침체에 따른 고용상황 개선 등이 어려운 점이 고려돼 2018년 5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위기지역이란 지역 내 공장 이전,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고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 등을 고려해 지역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이다.

지정된 지역은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군산은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2018년 4월 5일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올해 12월31일까지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그동안 군산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와 청년센터를 운영해 취·창업자에게 직업훈련과 창업을 지원했지만 현실적인 고용 창출의 문턱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지난 2년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고용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일부 기업들의 생산물량 감소에서 비롯된 고용불안과 코로나19 우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 경제가 또다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목포와 영암의 경우 고용위기지역지정 이후 고용증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군산의 고용개선 효과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만큼 보다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이 요구된다”며 “장기적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고용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