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새만금의 다양한 정책사업 발굴과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새만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남궁근 새만금 정책포럼 위원장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전라북도,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 추진현황’, ‘새로운 교통수단 중심 새만금 개발구상’,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등 3건의 과제에 대한 발제와 포럼위원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새만금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 국토연구원 류승한 선임 연구위원의 발제와 논의가 있었다.
류 연구위원은 “올해는 새만금 기본계획 1단계 사업이 만료되므로 새만금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산업혁명 등 정책여건을 반영해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위원들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며, 새만금 개발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을 위해 재정비 일정에 따라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자문하기로 했다.
이어서, ’새로운 교통수단 중심 새만금 개발구상’에 대해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의 발제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정 교수는 “미래도시에는 하이퍼루프, 자율주행차, 하늘을 나는 드론 등 혁신적인 교통 수단이 등장해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면서, “드론을 위한 입체 공중 이용계획 수립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고려한 미래도시 새만금 개발구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위원들도 정 교수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며, 급변하는 기술변화 시대인 만큼 최신기술을 반영한 미래도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로운 교통수단, 입체 공간구성 등 다양한 분야의 후속 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권 연구위원은 “새만금사업 본래의 목적 실현을 위한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단일행정구역, 즉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통합관리 협의의 장시간 소요,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기간동안 임시행정체제에 의한 관리방안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위원들은 지금이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만금 인접 시군간 갈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체계 설정 문제에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협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면밀한 분석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된 지 1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그동안 급변한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면서, “이번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만금의 새로운 비전과 개발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정책포럼은 행정·투자유치·관광개발·수질환경·기반시설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6명 위원으로 구성해 새만금 중장기과제에 대한 논의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새만금의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적인 오피리언 리더급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포럼에서 논의한 국가주도 매립 공론화가 시발점이 되어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