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관할 소송 관련, 대법원 선고가 소 제기 5년 여 만인 오는 14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소송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4.7 km 구간은 부안군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9.9 km 구간은 김제시 행정관할로 귀속 의결하자 군산시가 불복해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소송 제기 후 5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10일 첫 변론기일을 통해 군산시와 김제시 등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지 한 달여 만인 오는 14일 마침내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지난달 첫 변론에서 군산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새만금 방조제의 각종 인허가, 행정서비스,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 각종 기반시설 등을 군산시에서 제공하고, 고군산군도·신항만과 함께 2호 방조제를 시가 일괄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군산-새만금 철도와 항만, 공항 등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접근성 강화, 군산시 관할의 섬을 연결해 방조제가 개설된데다 옥도면 비안도와 두리도에 360여명의 군산시민이 거주하는 것 역시 군산시 행정관할의 당위성으로 제시했다.

강임준 시장도 “군산 어민들의 피해, 자치권 역사성, 지형여건, 지역사회와 시민여론은 물론 판례 등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2호방조제는 군산시 행정관할에 속해야 한다”며 “정부가 해수유통을 결정하면 김제 등 타 지자체의 해양 접근성 상실문제는 해소 되는 만큼 갈등과 반목으로 새만금사업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판부의 세심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결정한 것은 일제 청산 차원의 역사성과 서울 등 내륙의 지역에서 새만금 방조제까지 3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 국토의 효율성, 연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관할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상경계선 기준의 관습법적 효력을 제한한 바 있다.

또한, 매립지 관할결정 시 효율적인 신규토지 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및 연접관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다가올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지역사회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