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발전소 신규 건설 불허 소송에서 2심에서 패소한 군산시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2019년 4월 군산바이오에너지 측의 발전소 실시계획인가 불허처분을 내린 것은 환경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지자체의 재량행위인 만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이 법률심인 점을 감안할 때 법조계 일각에서는 군산시의 상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시한인 상고를 군산시가 보류하거나, 일단 상고 후 군산바이오에너지 측과의 발전연료 변경 등 환경성 저감 방안 협의를 통해 판결전 소 취하 가능성 등을 관측하는 분위기도 감지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