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자발찌 대상자의 출소 이후 위반행동과 성범죄 재범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활용된다.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지난달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전자발찌 대상자 A씨(41)를 대상으로 출소 이후 위반행동 여부 및 성적인 선호 대상을 평가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했다.
이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은 A씨는 성폭력 범죄로 지난 2012년 5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 전자감독 7년, 치료감호 처분 후 2019년 11월 출소한 후부터 성충동약물치료를 병행하며 군산보호관찰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성충동약물치료를 받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반기 1회 이상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해야 한다.
질문 체크리스트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범죄유형, 재범위험 요인 등을 세밀하게 분석 후 보호관찰관과 사전 협의 하에 작성된다.
체크리스트는 보호관찰 기간 중 위반행위, 음란물 시청, 성범죄 물색 및 계획, 복역 당사 재소자와의 연락, 빈번한 음주, 발각되지 않은 범죄행위 등 보호관찰 기간 동안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에 대한 질문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심리생리검사로 수집된 정보와 생리반응을 종합하여 출소 이후 위반행동 여부 및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성적인 선호가 있는 지 등의 평가 보고서를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며, 보호관찰관은 심리생리검사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처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날 거짓말탐지기 성적 모니터링 결과 A씨는 출소 이후 아동을 성적 대상물로 상상하거나 아동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춘덕 관찰과장은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환경적 측면을 관리․통제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은 심리생리검사로 내면의 심리변화와 위험행동을 사전에 확인 분석하고, 심리상담전문가는 왜곡된 성인식을 치료․교정하는 상호작용 기제를 확립하면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억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