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보리 수확기인 5~6월에 잦은 비로 보릿대 수거 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빠른 이앙을 위해 일부 농민들이 경작지에서 불법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이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 민원과 집단 청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합동단속은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6월 27일까지 상시 운영될 예정이며 주요 맥류 주산지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부안, 고창군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수거후 분쇄해 퇴비화·로터리 처리를 해야 하며 불법소각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앞으로 도에서는 불법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기본형공익직불금제 제재사항을 적용하고 농민수당 지급에서도 제외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보조금 사업의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본형공익직불금제 제재사항은 2020~2021년(주의장 발부) ⇒ 2022~2023년) 직불금 5% 감액 ⇒ 2024년~ 직불금 10% 감액이다.

도는 올해 불법소각 36건에 대해 1,2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영농부산물 소각이 농촌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인 만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