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서수면 주민들이 서수지역 축사 집단화 방지를 위한 입지기준 신설 규정(본보 인터넷판 6월 21일자)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궐기대회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서수 축사 신축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지난 21일 서수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축사(우사) 집단화 방지를 위한 입지기준 신설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이장단회의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축사 집단화 방지를 위한 입지기준은 ▲주요 도로에서 200미터 안에 입지 불가 ▲지방·소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 불가 ▲공공시설,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 불가 ▲인근 축사(우사)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 불가(단, 100미터 반경에 해당되는 마을 주민의 80% 이상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이장단의 의견을 수렴해 ▲군산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간담회는 시작부터 군산시가 올해 2건의 축사 신축허가를 주민들의 동의없이 외지 축산인에게 내 준 것에 대해 불만이 이어졌다.
서수면 주민은 “그동안 서수면은 축사 신축을 둘러싸고 수년째 민-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군산시가 주민들의 동의없이 2건의 신축 허가를 내준것에 대해 울분을 참을 수 없다”라며, “군산시는 관련 규정에 의해 허가를 내줬다고는 하나 수십년째 서수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고 살아가는 주민들로선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기 허가된 2건의 축사 입지의 경우 소하천인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주민들이 판단하기엔 폭이 10m가 넘는 곳으로 소하천이 분명한데 만약 소하천으로 판명난다면 허가 자체가 불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과거 서수는 청정지역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20여 년 전 이사를 왔는데 이제는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며, “손주들이 놀러 오고 싶어도 악취 때문에 오기 싫다고 해 익산이나 군산 시내에서 만나는 게 현재 서수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도대체 군산시가 기존 조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입지기준을 신설하면서 주민들간 분란을 야기시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입지기준 신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반해 축산업자들은 “관련 규정에 의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정당한 허가를 내줘야 한다”라며, “과거와 달리 축사도 오염물질 배출 등 관리기준이 엄격해져 주민들이 염려하는 악취 등 피해는 없는 만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일부 주민들의 소하천 입지 기준 위반에 대해선 하천법상 구거가 맞고, 재검토 부분에 있어선 기준이 없을 경우 오히려 축사 집단화가 우려되는 만큼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4건의 축사 집단화 신청 당시 오염할당량이 초과한다는 이유로 어렵게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며, “이후 소송 기간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이제는 소송이 끝나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단화를 방지하고자 입지기준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으로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축사 행정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세 시의원은 “행정과 주민들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기준안을 제시하더라도 대립되는 만큼 공생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아울러 축사 신축 기준이 완화된만큼 관련 규정을 적극 활용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입지 기준을 강화시 주민 생활권은 보장되나 축산농가는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라며, “무엇보다 기존 규정 변경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는 만큼 군산시와 주민 모두가 대승적인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부 주민과 축산업자간 발언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마찰을 빚었다.
한편, 다수 주민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군산시가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주요 업무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다보니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서수면 이장단에서는 벼농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심이 어떨런지요.
한우를 특성화하여 서수면 이장단과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협의하여 한우, 돼지고지 음식점 유치하고 로컬푸드 만들면 충분이 경쟁력과 서수면을 살리는 좋은 기회라 생각드네요.
군산,익산,서천,전주 주변에 100만 인구가 있습니다.
서수면 일반 주민2021-06-23 21:31:30
이장단이라는 명목으로 큰소리치는것임.
가축법상 500미터 떨어지면 축사신축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오죽하면 시청에서 입지기준을 두어 논바닥에서 축사를 조금이라도 못들어 오게 하였을까?
일반주민들을 위해 입지기준을 마련한것 같은데 이장단들은 시에서
하는것 무조건 반대하는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