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새만금사업지역(주황색 면적) 지정된 고군산군도 토지 상당수가 제척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는 고군산군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새만금사업지역 경계 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간의 토지거래 규제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고군산군도 상당 면적이 새만금사업지구에서 제척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유도와 무녀도, 신시도 기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제척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돼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는 지난 6일 ‘고군산군도 종합적 관리방안’ 주민설명회를 선유도와 신시도에서 각각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고군산군도는 지난 2006년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4년 일부 지역이 새만금사업지역에 편입된 후 이들 지역에 한해 다시 2016년 토지거래허가구역(3.3㎢)이 재지정(2021년 12월 26일까지, 5년 단위 지정)됐다.
고군산군도는 2018년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으로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으나 토지 소유주들은 10년 이상의 오랜 규제로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게다가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또한 미흡하며, 일부 개발 가능지역은 높은 지가와 협소한 규모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처럼 고군산군도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는 지난 6월 ‘고군산군도의 종합적 관리 및 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친환경 관광지로서 고군산군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군산군도를 지구별로 분리하고 개발 가능지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등을, 사업여건이 불리한 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새만금사업법은 새만금 방조제 내측의 대규모 개발에 중점을 두어 제정되어 고군산군도의 개발과 보전을 관리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고군산군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지역 경계조정이 이뤄진다.
민원이 가장 많았던 선유도의 경우 공유수면과 해수욕장을 포함해 일부지역만 새만금 사업 편입지역으로 설정된다. 무녀도는 공유수면과 케이블카 종착역 예정지 일원만 편입되고 무녀1구 취락지 등은 제척되며, 신시도 역시 공유수면과 신시도 일부 농경지 등만이 편입되고 국립신시도휴양림 일원과 취락지 등은 제척될 전망이다.
이후 새만금사업지역은 새만금사업법과 새만금 도시계획 기준이 적용되며, 새만금사업의 미편입지역은 국토계획법과 군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적용된다. 미편입지역에서 3만㎡이하는 개별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만㎡이상은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관리지구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증개축 시 일정기준을 정하고, 지붕 색을 일관성 있게 정하는 등 섬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관리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성수기 교통처리 대안으로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별 차량진입을 통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현재는 가안일 뿐이며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연말 확정되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반영된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자연친화 관광을 선도하는 고군산군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