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경미범죄 7건 감경 처분
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는 지난 24일 2층 동백마루에서 제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피해가 경미한 절도 형사범 5명, 즉결심판 청구 절도범 1명, 즉결심판 청구 경범죄벌법 거짓신고 1명 총 7명에 대해 감경 처분을 내렸다.
이날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범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자·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인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7명에 대해 전원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임종명 서장은 “죄질이 경미한 형사·즉결심판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 제고 향상과 전과자 양산 방지 등 회복적 경찰 활동 전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자 중 동종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자, 피해자가 형사처벌 또는 즉결심판 청구를 원치 않는 자,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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