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합계출산율이 전북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통계와 함께 군산 출산율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조사돼 군산시의 출산장려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 출생통계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군산시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전국 0.84명은 물론 전북 0.91명보다 높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한다.
군산시의 올해 합계출산율 0.94명은 2018년 1.04명, 2019년 0.97명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나 이는 전국 모든 시도가 같은 상황으로 특히 2020 전국 합계출산율 0.84명은 1970년 출산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다.
도내 3개 시군 출생아수
매년 출생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2,440명, 2016년 2,104명, 2017년 1,799명, 2018년 1,529명, 2019년 1,357명, 2020년 1,296명이다. 2015년 기준 연평균 출생아 증가율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14%를 기록하다 2020년 -12%로 높아졌다.
이처럼 군산 지역이 전국이나 전북에서의 합계출산율보다 수치가 높고 출생아 감소율이 낮아졌다는 점은 일자리가 줄고, 결혼 및 출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목할만한 결과라는 의견이다.
특히 이는 군산시의 무료 영유아보험 제공,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출산장려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군산시는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2016년 6억5000, 2017년 5억4000, 2018년 5억8000, 2019년 13억, 2020년 14억1000, 2021년 15억7000만 원 등 최근 6년 간 150억 원을 집행했다. 이중 출산 분야에 73억 원, 산후관리 분야에 48억, 임신 분야에 29억, 결혼 분야에 1300만 원이 사용됐다.
동기 대비 전주시는 248억, 익산시 171억, 남원 104억, 순창군 78억 완주군 75억, 정읍시 51억, 부안군 50억, 고창군 42억, 진안군 38억, 임실군 33억, 김제시 32억, 무주군 26억, 장수군 19억 원 등이다.
군산시는 2019년부터 출산장려금 외에 추가로 30만 원 상당의 출산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를 일찍 제정해 장애인가정의 출산 지원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도내에서 임신 분야 지원정책이 가장 많으며, 무료 영유아 보험 제공, 산후조리비용지원(도내에서 임실과 군산만이 시행)을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육아정책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출생신고 시 원스톱 서비스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육아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군산시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예산이 많고 적음으로 출산 장려정책을 평가하기보다는 예산 대비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군산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영유아무료 보험 적용과 산후조리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펴고 있으며 장애가정에 대한 지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만 무조건 많이 쏟아붓는 것보다는 실효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시민2021-09-06 09:32:12
기사가 앞뒤 개연성이 약하네요. 군산시가 출산 장려정책을 잘 해서 출산율이 올라갔다고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 동기 대비 타 지자체 보다 예산 지출비용이 적으니... 남들 다 하는 출산 장려 정책과 출산율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지 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