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발전소 신규 건설 불허 소송과 관련해 오는 25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지역사회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동안 법원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목재펠릿발전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 오는 25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목재펠릿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한국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을 짓는 사업이다.

중부발전이 19%, 하나금융투자가 19%, FI(제이엔티제이차)가 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동안 군산 목재펠릿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법원 판결은 1심과 2심이 각각 달랐다.

지난 2019년 11월, 1심 법원인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바 있고, 지난 1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군산시의 발전소 건설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바이오 발전소 건립 사업은 사업주체인 한국중부발전이 최근 건립 철회 결정으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